행정규제개혁이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 3. 1 시행) 행정규제신고센터 설치 운영 기 간 : 연중 장 소 :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지역혁신담당 신고방법 - 전화 FAX 및 서면 - 전화 : 033-680-3446 - FAX : 033-680-3171 신고내용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및 규제남용사례 등 -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 조례·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 - 기타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고서식 - 서식에 관계없이 규제내용, 근거규정, 관련부서, 규제목적 등을 간략하게 약술 ※ 필요시 연락이 가능토록 성명 및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유형1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예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인정, 시험, 검사. 점정, 확인, 증명등 유형2 국민으로부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예시) 허가취소,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등 유형3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 부과하는 사항 예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비, 시정개선명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