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 호적, 자동차, 등기부 등 20종의 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민원읜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 41종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민원인들께서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41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중 41종의 정보를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제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구비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증명서류를 떼어 제출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제11조, 제21조, 제33조의2나 민원사무처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간에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별도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공동이용정보 중 납세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명 정보는 개인의 소득 등 재산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생활보호측면에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에서 그 내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민원인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를 통해 접속하여 열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남용이 발생한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1종의 공동이용 대상정보
번호
공동이용대상정보
소관부처
비고
1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자치부
(5종)
-
2
토지(임야)대장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5
상훈수여증명서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설교통부
(7종)
-
7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8
사용승인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
9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10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11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을)
12
건축허가서
13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4종)
-
14
법인등기부등본
15
토지등기부등본
16
전산호적등본
17
국세납세증명서
국세청
(6종)
18
사업자등록증
19
소득금액증명
민원신청시 열람가능
20
납세사실증명
민원신청시 열람가능
21
휴업사실증명
22
폐업사실증명
23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가보훈처
(2종)
-
24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
25
운전면허정보
경찰청(1종)
-
26
국가기술자격증
노동부(1종)
27
여권정보
외교통상부
(2종)
-
28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9
장애인증명서
보건복지부
(2종)
-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31
병적증명서
병무청(1종)
-
3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무부
(3종)
-
3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5
공장등록증명
산업자원부(1종)
-
36
선박원부
해양수산부(1종)
-
37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해양경찰청(1종)
-
38
특허등록원부
특허청
(4종)
-
39
실용실안등록원부
40
디자인등록원부
41
상표등록원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 및 생활편의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정부를 통해 신청한 민원사무의 진행내역과 처리결과를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열람ㆍ프린터출력ㆍ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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