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안내 ■ 식품위생관련 민원안내(영업허가 및 신고)   영업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 (다방, 제과점형태)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 란 주 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 흥 주 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및 신고업종   - 허가 : - 신고 : 유흥, 단란주점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허가 및 신고권자 : 군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고성군청 보건소 위생담당 033)680-3312   ■ 공중위생관련 민원안내(영업허가 및 신고)   영업의 정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호텔업, 콘도미니엄, 여관업, 여인숙업) - 목욕장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 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위생관리   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 공중이용   시설 :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허가 및 신고권자 : 군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담당부서 고성군보건소 위생담당 ☎680-3951 (민원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홈페이지참조)   ◆ 영업허가(신고)영업 시 사전 선행사항 안내    1) 영업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2) 건축물의 용도       - 유흥주점 : 상업지역으로써 위락시설       - 단란주점 : 건축물연면적 150㎡이하일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50㎡이상일때 용도는         위락시설       - 일반음식점 : 공동주택, 창고를 제외한 주택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휴게음식점 : 건축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식품(즉석)제조,가공업 : 공동주택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3) 지하수사용업소는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4) 위생교육을 미리 받았을 때 수료증사본을 첨부     5) 기타 관련 타 법 저촉사항 여부를 신고인이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이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는 고성교육청에 문의하시어 심의결과 가능          하여야 함        -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 식품영업허가(신고) 신청서 구비서류    1. 영업허가(유흥, 단란주점) 신규영업 신청      1) 영업허가신청서 1부(보건소 위생계에 비치)      2) 수수료 ; 고성군수입증지 28,000원(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매(고성군농협출장소에서 허가신청자 명의로 구입)          - 유흥주점 : 국민주택채권 700,000원 매입필증 1매          - 단란주점 ; 국민주택채권 100,000원 매입필증 1매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6) 액화석유가스안전점사필증 1부   2. 영업신고 신규영업 신청      1) 영업신고서 1부(보건소 위생계에 비치)      2) 수수료 : 고성군수입증지 28,000원(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매 (고성군농협출장소에서 영업신고자 명의로 구입)         - 일반음식점 : 33㎡이상일때 : 7만원[영업장면적 33㎡ 미만일때 제외]         - 휴게음식점: 33㎡이상일때 : 10만원[영업장면적 33㎡ 미만일때 제외]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5) 액화석유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1부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고성군보건소에 비치)     2) 양도,양수계약서 1부(고성군보건소에 비치)     3)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4) 수수료 : 고성군수입증지 9,300원(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5) 기존 영업신고(허가)증 1부     6)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허가(신고)    - 장소이전 시     1) 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보건소위생계에 비치)     2) 신규영업허가(신고)신청의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3) 수수료 : 고성군수입증지 26,500원(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4) 소방, 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5)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필증 1부     6) 기존 영업허가(신고)증 1부    - 상호변경 시     1) 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보건소위생계에 비치)     2) 수수료 : 고성군수입증지 26,500원(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3) 기존 영업허가(신고)증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재교부     1) 재교부허가(신고)서 1부     2) 분실사유서 1부     3) 고성군수입증지 5,300원(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 처리기간   허가처리 : 3일 신고처리 : 즉시(3시간)처리, 신고증 교부 후(1개월 이내 시설조사) 신청방법 : 방문·우편 ■ 타 관련 법규 처리기관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 군청 주민생활과 (건축계) ☏ 680-3471~4 소방시설완비증명 : 소방법 → 고성소방파출소 ☏ 681-2119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정화조용량)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 군청 환경보호과(환경지도) ☏ 680-334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학교보건법 → 고성교육청 ☏ 681-6183, 6187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강릉) ☏  643-0019 주택채권 : 주택건설촉진법 → 농협군청출장소 ☏ 680-3696 전기안전점사필증 : 한국전기안전공사 속초지사 ☏ 635- 6252 ~ 3 지하수수질검사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 645- 0830 ■ 영업허가의 제한 (세부규정 관계법 참조)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때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내에 해당 할 때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단, 교육청 정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 보건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함 타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행위제한에 해당된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 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동조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영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 (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②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③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 미터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 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