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및 납기일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사업용 건물 (주택, 공장, 농업용 시설 등은 면제) -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기 분 부과기준일 부 과 기 간 납        기 1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 2기분 매년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3월31일까지   ※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 후 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비용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이다. 시설물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이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장 등 생산. 제조부문의 시설물과 휘발유 및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경감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시 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 (9종류)〉 1.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한국석유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생산, 비축 및 공급시설 3.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위험물 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을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3종류, 자동차2종류)〉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직원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공관원 소유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인 시설물 4.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거나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 (단, 자동차는 부과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또는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금액에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지역계수 및 오염 유발계수 등을 곱하여 부과한다.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물 분 - 대기 부담금 : 연료사용량×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연료계수× 지역계수 - 수질 부담금 : 용수사용량×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자동차분 기준부과금액× 부담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 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함.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