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
- 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소득· 재산확인에 필요한 서류(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 인서,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조 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2. 수급자선정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혁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기준
2007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기준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 현금급여기준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임.)
2007년 주거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액(일반)
33,000
42,000
55,000
자가가구
23,100
29,400
38,500
○ 자가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주거급여액을 현금으로 100%지급
○ 자가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병행.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를
70%, 현물 급여를 30%지급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하여 3년에 1회 기준으로 상한선150만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지원)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 지원기준
◎ 중 학 생 : 부교재비 31천원(연1회), 학용품비 42천원(학기당 21천원씩 연2회)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분기별), 교과서대 103천원(연1회),
학용품비 42천원(학기당 21천원씩 연2회)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지원기준 : 1인당 500천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지급
장제급여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가구당 400천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가구당 500천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시에 장제를 치른 자에게 25만원의 장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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