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구분 국민기초1종 국민기초2종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세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 18세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군인, 질병·부상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구분 차상위 의료급여1종 차상위 의료급여2종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18세미만 아동 -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 ※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인 가구, 부양능력 없음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급여비 지원 ※ 보장구유형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금 구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본인부담금 보상금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만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0% 지원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0% 지원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 100% 지원 진료일 매6개월간 본인부담금 120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100%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보장기관의 책정통보지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자격으로 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급 ※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장기관이 대불한 후 대불금을 3개월마다 무이자 상환 ※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요양비 지급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치료·출산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가정에서 출산한 자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사용한 자            가정산소치료기 대여·사용한 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실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기 전에 읍·면사무소에 신청 ▶ 급여일수 90일 연장 - 조건부 승인   ◎ 선택병의원 지정 - 미승인   ◎ 고의적 입원, 약품 판매 등 부정행위, 의료 급여증 대여, 사례관리 거부 시      ▶ 3개월간 의료급여 미적용   의료급여기관 선택병의원 제도 (조건부 승인)     - 대상   ◎ 11개 고시질환 급여일수 485일 초과한 자   ◎ 희귀난치성질환 급여일수 455일 초과한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 초과한 자 - 방법   ◎ 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 지정 - 기간   ◎ 차기년도 말까지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 시 1년에 1회 변경 가능) - 타 병의원 이용 시   ◎ 선택병의원 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에 의해서만 가능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금 구분 1차의료기관 (의원) 2차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3차의료기관 약 국 CT,MRI, PET등 보건 기관 본인부담금 방문당 1,000원 방문당 1,500원 방문당 2,000원 처방전당 500원 정률5% 무료 ※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 받는 자, 선택의료기관 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제를 도입함에 따라   매월 6천원씩 수급자의 가상계좌로 적립 - 남은 금액은 다음 달에 사용 가능   중증환자진료 등록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가 중증환자진료 등록하여   급여비용의 15%인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통보된 진료내역서와 실제 진료 받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군청으로 신고하여 확인 후 일정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