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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등) ① 이 약관은 강원도 고성군청(이하 "군청"라 한다)이 제공하는 고성군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 이외의 이용자와 군청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군청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군청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군청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해지 : 회원이 서비스 사용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군청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군청이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군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군청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군청은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군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군청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군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6.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군청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된 경우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군청의 의무) ① 군청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② 군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군청은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제공과 관련해서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군청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군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 11조 (정보의 제공) 군청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회원의 게시물) 군청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군청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⑥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웹하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의 이용신청후 웹하드를 추가신청한 회원에게 무료의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군청은 회원의 웹하드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불법소프트웨어 및 불법데이타를 저장해서는 안됩니다. ④ 불법소프트웨어 및 불법데이타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군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신 회원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군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8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군청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청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군청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군청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 장 기타 제19조(면책 조항) ① 군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군청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군청은 본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동의서는 "동의함"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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